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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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계약한 어학교재 계약해지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어학교재 |
| 질문 |
- 대학신입생 수업을 마치고 토익 인터넷 강습 신청하라고 홍보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2일 후 교재가 배송되어 부모님이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 청약철회 가능한지? |
| 답변 |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에 위반한 행위는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음.
- 미성년자(만20세에 달하지 않아 성년이 되지 못한 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민법 제5조). - 다만, 미성년자의 계약일지라도 부모님이 교재 구입계약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거나 이용료 일부를 대납한 경우, 또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사업자의 최고를 받고 1개월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부모동의서 위조 및 신분증 위조 등 적극적인 사술로서 가입을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계약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함. - 사업체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취소 및 환급을 요구하고, 그 후에도 해당 사업체가 정당한 요구를 거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구제를 요청하도록 함.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내용증명 등)을 사업자에 발송하면 청약철회가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