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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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콘도 회원권 계약 해제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콘도회원권 |
| 질문 |
- 2009. 11. 1. 사업자의 텔러마케터가 전화를 해와 전화 요금을 대납해 준다는 설명하고 가입을 권유하여 집주소와 신용카드번호를 알려 줌.
-10년 콘도 회원권을 무료로 준다면 98만원 결제를 요구했고 98만원을 다 쓸 동안 핸드폰 요금은 0원으로 된다는 대납조건임. - 98만원을 대납해 준다는 핸드폰 요금은 지금까지 대납되지 않았고 처음 두 달간은 아예 적용 받지 못했으며 칩이 핸드폰에 맞지 않아 수기로 사용해야 한다고 수기번호를 알려 줘서 수기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받지 못함. - 핸드폰 환경설정을 바꾸면 된다고 하여 3달 만에 바꿔 줬으나 한달 더 사용 후에도 대납 처리되지 않음. - 사업자로부터 회원권 10여장과 책자를 받은 바 있음. - 핸드폰 요금 대납도 필요 없으며 콘도 회원권도 사용 할 필요가 없으므로 카드 결제 대금 취소를 원함. - 대응 방안은? |
| 답변 |
- 콘도 할인 회원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혹은 핸드폰 요금으로 대납을 하면서 신용 카드 결제 대금을 보전해 주는 것처럼 설명을 하면서, 실제로는 카드 결제 대금이 보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우선적으로는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서면을 통해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필요함. - 다음으로는 콘도 회원권의 경우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거래 관계이므로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계속 거래에 해당이 되는 바, 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한 시점까지 기준으로 해서 환급금을 산정해 주어야 할 것임. - 일반적으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하여 총 계약 기간을 일할 계산 하여 사용한 날수만큼 공제를 한 후 환급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