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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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전화권유로 계약한 전화요금 할인회원권 중도해지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할인회원권 |
| 질문 |
- 소비자의 남편은 약 3~4일전 휴대전화요금 할인업체라면서 한달에 25,900원씩 24개월을 내면 평생동안 본인 포함한 2명까지 휴대전화 요금을 50% 감면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696,000원을 카드 일시불로 결제함
- 2009. 11. 25. 사업자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한 후 철회를 요청하니, 400분 무료통화를 넣어줬고, 실제 20~30분을 이용하였으므로 400분에 해당하는 요금 7만원을 입금하면 카드결제를 취소해주겠다고 함 - 무료통화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
| 답변 |
- 방문판매법에 의한 청약철회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지 아니함
- 즉, 청약철회는 충동구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14일이라는 숙려기간을 주는 것으로 별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지 아니함 - 그러나 업체가 제공한 상품을 일부 사용하였거나 훼손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배상의 책임이 있음 - 따라서 먼저 서면(내용증명)으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통보하고, 그 다음 절차로 무료통화권을 사용한 만큼 배상액을 협의하여 처리하는 게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