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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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계약내용과 다른 보일러 설치시 보상문제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가스보일러 |
| 질문 |
- 보일러 설비업자와 보일러 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곧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점을 설명하고 기름과 가스 겸용 보일러를 설치해달라고 했음
- 1년 반이 지나 도시가스가 들어와 보일러를 확인하니 기름 전용 제품인 것을 알게 되었음 -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 보일러를 구입할 때 가스 기름 겸용보일러 구입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시공업자는 계약내용에 따른 완전한 이행을 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 내용이 확인된다면 보상이 가능함
- 소비자가 겸용보일러 여부를 외관만으로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 품질보증기간(통상1년)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시공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시공업자가 지는 책임의 범위는 완전한 물품(겸용보일러)의 제공(시공포함)이나, 가격 차이에 대한 환급이 될 것임 - 다만, 구두계약의 경우 대부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업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부정할 것이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계약서(겸용보일러라고 명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