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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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직권해지 철회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통합보장보험 |
| 질문 |
- 소비자는 '08.3월 'OOO보험'에 가입하였는데, '08.9월 뇌출혈(지주막하출혈)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후 퇴원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계약을 해지함.
- 보험회사는 '07.7월 소비자가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 '난소의 난포낭'(우측 난소에 1.4cm의 단순 낭종) 진단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이라고 함. - 건강검진에서 단순 낭종이라고 하여 별도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데 계약해지가 타당한지? |
| 답변 |
- 신체검사상 발견된 난소의 단순낭종은 피곤하거나 생리기간 중 생겼다가 쉽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 등 단순한 병명으로 최근 소비자의 산부인과 재검진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음.
-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는 계약 전 알려야할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단순 낭종이 설사 계약 전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동 내용을 자각하지 못할 만큼 경미한 사항으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회사의 계약해지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