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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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이사할 곳에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와 동급의 서비스가 없을 경우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초고속인터넷 |
| 질문 |
-소비자는 다음 달에 이사를 가게 되어 이사할 곳으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전 설치를 신청했는데 이사할 곳은 소비자가 이용해오던 등급의 서비스는 없고 등급이 더 높은 서비스만 있음.
-소비자가 할 수 없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해 달라고 했더니 약정기간이 남았다고 위약금을 내라고 함. -소비자 책임도 아닌데 소비자가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
| 답변 |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대체로 각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환경(예: 신축 아파트 단지)에 따라 각 초고속인터넷회사가 유사한 등급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또 서비스내용은 기술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므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자체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지역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가 다소 다르다는 것이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음. -참고로 초고속인터넷 해지 시 할인금반환면제와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2008-01-21)에 의거하면, -요금이 내리면서 속도가 감소하는 경우 중, 속도 감소폭이 서비스 신청 시 상품보다 30% 미만인 경우에는 할인금의 50% 반환토록 되어 있음. -반면, 속도가 증가하면서 요금이 오르는 경우 중 요금 증가폭이 서비스 신청 시 상품보다 10%이하인 경우에는 할인금의 50% 반환토록 되어 있음. -기사 내방토록 하여 속도 측정 후 동 가이드라인대로 사업자에게 요구하면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