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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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운전자보험 해약환급금 조정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자동차보험 |
| 질문 |
- 소비자는 3년 전 12월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15년 만기 ""OOO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로 월 29,900원을 납입
- 3년 후 같은 보험회사에서 신청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과 유사한 보험을 월 10,000원에 판매하는 것을 알게 됨. - 보험회사에 현재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월 10,000원인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하니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20% 정도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함. - 납입한 보험료를 다 받을 수 없는지? |
| 답변 |
-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과 보장이 유사하면서 훨씬 저렴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이 새롭게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음을 이유로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임.
- 소비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부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또는 청약철회, 3개월 내 자필서명미비 등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함. - 현생 상법에서 계약의 무효사유는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한 계약에서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계약과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무효로 보고 있음. - 결국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기존 보장과 유사하지만 저렴한 보험료의 신상품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 전부를 환급해달라는 소비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