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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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중도해지시 20% 위약금 부담을 특약으로 설정한 피부관리서비스 위약금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건·위생서비스 > 피부·체형관리서비스 |
| 질문 |
- 2008.1.22. 페이스관리를 24회 이용하기로 하고 2,500,000원을 카드로 결제함.
- 당시 특약사항으로 Before & After 사진모델, 등관리 5회 서비스 제공을 약정함. - 11회 관리를 받은 후 피부트러블과 유학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자체 약관에 따라 위약금 20%를 요구함. - 약관상 행사프로그램의 계약해지시 20% 위약금은 회원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자체 약관에 따라 20%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나? |
| 답변 |
-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어 20%의 위약금을 지급해야하므로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임.
-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업)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