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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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암보장책임개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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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통합보장보험 |
| 질문 |
- 암보험 책임개시일은 통상 보험청약일로부터 90일 이후부터 개시되는데 이는 약관규제법에 의해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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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상법 638조에 의거 초회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회사가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의 내용대로 피보험자는 보장을 받아야 하나 암보장의 경우 통상 청약일로부터 90일 면책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약관규제법에 의해 약관작성자가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판단됨.
- 다만 소비자가 예상할 수 있는 조항, 이미 널리 알려진 조항, 보험계약법 원용조항 등은 중요한 내용이기는 하나 설명의무가 부여되는 대상으로 보지는 않고 있음. - 암보장 책임개시일 조항은 상법 제656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의 예외조항이기 때문에 거래상 일반적으로 공통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보험회사가 그 내용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5.12.9. 선고 2004다26164,26171 판결)가 존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