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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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모집인이 설명한 내용과 상이한 보험 계약의 해제 후 기납입보험료 반환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통합보장보험 |
| 질문 |
- 2건의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할 당시 모집인으로부터 적금으로 설명을 받고 가입을 하였으나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남편의 확인으로 적금이 아닌 종신보험임을 알고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나? |
| 답변 |
- 설계사는 5년 또는 10년이 경과하면 은행보다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적금성 보험이라고 하였으나 보험의 내용이 종신보험임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보험료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망할 때까지 보장하는 보험을 의미하는데 종신보험이면서 금전수익을 목적으로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하되 사망보험금을 납입보험료 총액 또는 적립액으로 하는 경우 종신보장을 받으면서 금전수익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다만 피보험자의 사망과 동시에 보험계약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때 까지 납입한 보험료가 과연 금전수익을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없는 것임. - 따라서 질병위험의 보장과 금전수익 중 명확한 선택 후 금융상품을 구입해야 하며 설명 들었던 저축성보험이 아니라 종신보험임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