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신호를 준수하던 중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한 사고의 과실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자동차보험 |
| 질문 |
- 차량을 운행하여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향해 달려 가고 있는데, 마침 교차로 가까지 접근하는 순간 적색신호에서 직진 신호인 녹색 신호가 켜졌음.
- 이에 달려가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교차로를 진입했는데, 마침 신호를 위반하여 달려오던 이륜차 운전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 보험회사에서는 신호를 준수한 소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
| 답변 |
- 법원은 신호가 막 바뀔 즈음에는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 때 자신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좌우를 살펴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필 의무가 있다고 하였고, 이를 다하지 않고 진행하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음.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신호를 준수한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나, 신호가 막 바뀌는 순간에 교차로를 진입하는 차량은 좌우를 살펴 보고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교차로를 진입하는 경우 과실 30% 가량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