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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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8년 전 구입한 홍삼엑기스 대금청구 시 대응방안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식료품·기호품 > 홍삼제품 |
| 질문 |
- 2001년 홍삼 엑기스 판매원으로 일하는 지인이 실적을 세워야 한다며 명의를 대여해달라고 하여 인적사항을 적어줌.
- 물품은 받지 못했는데도 최근 잔여 할부금 54만원을 청구함. - 이의를 제기하니 그 동안 대금을 입금해왔다며 내야한다고 함. - 대응방안은? |
| 답변 |
- 상품대금과 관련 민법과 상법에는 채권자가 일정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도록 하는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음.
-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1년, 3년(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10년임. - 8년 전에 구입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법에 규정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이미 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임. - 그간 대금을 간헐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최근 3년 이내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확인해 보고, 명의대여에 의해 본인 명의로 계약이 된 상태라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