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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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모집인의 잘못된 설명에 따른 보험료 반환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자동차보험 |
| 질문 |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잦은 사고와 고장으로 보험료라도 회수할 목적으로 보험회사에 매도 시 보험료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자 일할로 계산하여 환불이 된다고 설명을 받았음.
-이후 차량을 매도하며 보험료 반환을 요구하자 보험기간 중 대인대물 보험사고를 이유로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험료만 반환함. -보험료 환불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 동 차량을 매도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보험회사가 설명대로 일할계산한 보험료 반환이 가능한가? |
| 답변 |
-자동차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고 명시하고 있음.
-대인대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인대물담보에서의 보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그것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즉 합리적 사고를 하는 통상의 사람이라면 그것을 알았더라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대상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