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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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영어캠프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요구 정당성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기타서비스 > 해외유학알선 |
| 질문 |
-겨울방학때 영어국제캠프 참가를 위해 항공료 포함 120만원을 지급함.
-이후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사전에 고지한 바 없는 위약금 30만원을 요구함. -해당 유학원의 위약금 요구가 정당한지? |
| 답변 |
-사업체가 약정 금액의 10%범위 내에서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음.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5호, 2007.12.7.)제10조 (계약의 해지 및 환급 기준). -고객은 개인사정으로 대행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수수료의 환급기준은 다음과 같음. -계약서 작성 후 해지요청 시 : 대행수수료의 10% 공제 후 환급함. -서류번역, 입학신청서 작성 후 해지요청 시 : 대행수수료의 30% 공제 후 환급함. -어학원 신청서 발송 후 해지요청 시 : 대행수수료의 50% 공제 후 환급함. -입학허가 받은 후 해지요청 시 : 대행수수료의 70% 공제 후 환급함. -비자발급 완료 후 해지요청 시 : 대행수수료의 90% 공제 후 환급함. -고객이 어학원을 중도 해지한 경우 어학원등록비와 숙소 등의 제반비용에 대한 환급기준은 해당 어학원의 기준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