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아파트 |
| 질문 |
-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계약금으로 10%를 지급한 바 있음.
- 중도금의 경우 사업자가 무이자 후불제로 분양하여 입주 시 중도금 원금만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과 관련된 약정을 체결한 바 있음. - 최근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해제를 하고자 하나 사업체는 중도금이 납부되었다며, 소비자의 해제요구를 거절함. - 소비자는 중도금을 납부한 바 없기에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
| 답변 |
- 계약해제를 요구하기 어려움.
-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아파트공급표준계약서에 의하면 '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음. - 중도금을 무이자 후불제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도금을 유예하여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 소비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을 대출받고 이자를 사업자가 대납하겠다는 계약으로 보아, 중도금 납입시일이 경과되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이 납부되었다면 중도금납부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