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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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제3자가 폰도용 소액결제하여 발생한 이동전화 요금, 청구취소 요구 건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이동전화서비스 |
| 질문 |
- 얼마 전 이동전화요금 청구서를 받고 보니 사용사실이 없는 소액결제 4건 총 135,000원이 부과됨.
- 통신사에 문의하니 ""A""라는 CP사 가입자가 폰으로 결제한 후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았다고 항변, 전혀 모르는 사람임을 주장, 요금청구 취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
| 답변 |
- 소액결제는 신용카드와 같은 결제수단으로서 폰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증번호를 입력해야만 결제되므로, 보통 피해발생의 원인은 폰이용자의 과실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음. 즉, 폰을 방치한 상태에서 주변인의 도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일 것으로 추정함.
-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나, 이 건과 같이 사이트 가입자 명의자가 신청인과 무관한 자로 드러날 때 CP사에도 일부 책임을 물어 청구취소로 중재를 시도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소액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의가 필요하며 더 확실한 방법은 소액결제기능 자체를 차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