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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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전세계약 기간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계약내용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가옥임대차 |
| 질문 |
- 2006.6.16 아파트 전세로 6,500만원에 계약
- 계약기간은 2006.6.29~2009.6.28까지 하기로 함. - 특약사항 중 2008.6.29 1,000만원 인상하고 계약서를 재 작성키로 함. - 특별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임이 부담하기로 함. - 08년 보증금 계좌이체 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6월 말에 집을 비워달라고 함. - 2년으로 계약 연장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특별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내는 것이 맞는지? |
| 답변 |
- 당초 2006. 6. ~2009. 6. 로 3년간 계약하셨다면 계약만기일은 당연히 2009. 6.이 되고 이후 보증금을 인상하면서 재계약을 하시면서 계약기간에 대한 별도의 명시가 없었다면(계약서 미작성) 2009. 6. 이 계약만기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2009. 6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
- 장기수선충당금은 자기 소유의 재산이 노후화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공동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함. 즉 세입자가 따로 약정을 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함.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환급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