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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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묵시의 갱신 후 주택 누수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계약해지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가옥임대차 |
| 질문 |
- 신청인은 아파트 전세계약 후 07.6월 입주했으며 2년 만기 시 자동연장을 한 상태.
- 장마철에 누수가 되어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을 하니 장마철이라 수리가 어렵다고 해 계약해지를 하려고 함. - 임대인 귀책으로 하여 이사비용,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 답변 |
- 전세계약 후 2년 만기가 도래하고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2년 연장되었다고 볼 것이고,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날짜보다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면 3개월 후에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한편, 임대인은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임차인)가 임대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므로 필요한 수리를 해주어야 함. 예를 들어 비가 새는 경우, 벽이 갈라지는 경우, 유리창이 깨진 경우 등임. 한편,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하자부분을 임차인이 수리한 경우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음. - 신청인이 이사를 가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인 이사비 및 새로운 임대주택을 얻기 위한 중개수수료는 단순히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이사를 제때 하지 못했다고 하여 이를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