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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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출판사 부도로 구입한 서적과 사전 대금 지급 명령서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기타교재 |
| 질문 |
- 1999년 노상에서 출판사가 부도로 싸게 판다며 한방 서적 5권과 사전 3권을 구입함.
- 298,000원을 자사할부로 지불하기로 함. - 지로용지가 오지 않아 대금을 납부하지 못함. - 책에 하자가 있어 반품을 하려고 전화했으나 연결이 안됐음. - 2000년에 완납했는데 2008년에 독촉전화가 와서 항의했으나 2009년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우송됨. -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답변 |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따라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됨.
- 대금을 받으려면 3년 이내에 사업자가 재판 등을 청구했어야 함 . - 사업자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의신청해야 함. -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주장만 받아들여지므로 연체료까지 포함한 대금을 내야 할 수도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