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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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기어변속 불량인 중고 경승합차, 구입가환급 여부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중고자동차중개·매매 |
| 질문 |
- 2009. 7.10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경승합차 수동미션을 400만원에 구입함.
- 구입 당시 성능점검기록부에는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어 2일후 기어변속이 되지 않아 판매사원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니 10%를 제외하고 360만원만 환불하여 주겠다고 함. - 100% 환급이 가능한지? |
| 답변 |
- 기어변속 불량시 성능점검업체에서 점검후 싱크로매시기구 또는 각단 기어(부축제외)의 하자일 경우 무상수리가 가능하나 구입가 환급은 양 당사자 협의사항임.
-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성능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2,000km 이상을 보증해주도록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세부지침에는 전체보증이 아닌 보증항목이 명시되어 있고 원동기, 동력전달, 변속기, 조향, 제동, 전기, 연료, 외판부위에 대해서 한정하고 있으며 그 외 부분은 보증수리가 불가함. - 변속기중 수동변속기의 경우 수동변속기 케이스, 싱크로매시기구, 각단 기어(부축제외)에 대해서 보증이 되어 있으며 변속불량의 대부분이 싱크로매시기구, 각단 기어의 하자인 바, 판매업자 및 성능점검업체에서 무상수리를 해주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