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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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눈썰매장 이용 중 충돌사고 과실 60% 주장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통합보장보험 |
| 질문 |
- 소비자는 눈썰매장에서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출발하였는데, 속도가 빨라 안전요원이 잡아주지 않고 피하여 안전펜스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고 치료함.
-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는 유사판례가 있다며 소비자의 과실을 60%라고 주장함. -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기구를 이용했고, 속도가 빨랐다면 진행요원이 제지해야 했으나 이를 방치했는데, 과실 60%가 타당한지? |
| 답변 |
-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오락기구를 설치한 시설업자는 이용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보호장치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있음.
-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안전요원이 속도가 빠른 소비자를 제지하지 않았고, 안전펜스도 충분하지 않아 충격으로 큰 부상을 입은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과실은 적정한 속도를 줄이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옆으로 전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약한 부주의라 할 것임. - 소비자의 과실 60%는 과다하며 오히려 40% 이내에서 적정한 과실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