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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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정원(10명)을 초과한 수강 계약 해제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각종자격취득강습 |
| 질문 |
- 자동차 정비 자격증 취득(필기, 실기)을 하기 위해 학원(속성반)에 수강 신청을 함.
- 속성반 과정의 특성상 소수 인원으로만 수강을 한다고 하여 타 학원보다 비싼 수강료를 지급하였음. - 개시 첫날 수강자는 20명이 넘었으나 학원에서는 수강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함. - 학원의 약속 위반인데 지급한 수강료를 손해 보지 않고 환급받을 수 있는 지? |
| 답변 |
- 계약의 이행이 우선이고 학원에서 이행을 거부할 경우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 업(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은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계약해제 요구할 수 있음. -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 시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임. -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임. -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단,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 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함) 시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임. - 사업자가 위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 시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임 -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 불능 시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임. - 의사표시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하고,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에 대한 수강료 환급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