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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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영업사원이 횡령한 콘도회비의 배상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콘도회원권 |
| 질문 |
- 2005. 7. 25. 콘도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여 입회비 450만원 중 200만원을 담당자 이**의 계좌로 송금함.
- 2005. 8. 1. 이** 을 만나 200만원을 신용 카드로 결제하였고 잔금 50만원은 등기 시 지불하기로 약정함. - 2005. 11. 동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연락을 하니 입회비 200만원이 연체가 되어 사용이 불가 통보를 받음. - 이**에게 연락을 하니 2005. 7. 25. 송금한 200만원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곧 정리를 해주기로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이 됨. - 사업자는 영업사원 개인에게 지불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대응 방안은? |
| 답변 |
- 계약서 상에 법인 계좌가 아닌 경우로 입금이 되거나 결제가 되는 경우가 아닌 한, 회원권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즉, 법인 계좌를 통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 영업 사원의 개인 계좌로 입금이 된 경우,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이상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여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