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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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원산지와 품질이 광고와 다른 오크자리의 환급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가사용품 > 돗자리 |
| 질문 |
- 인터넷쇼핑몰에서 담양산 진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오크자리를 주문함.
- 물건이 도착했는데 주머니채로 배송되었고 열어보니 중국산으로 표시되어 있었음. - 제품의 품질이 너무 좋지 않아 반품한다고 하자 판매자쪽에서 왕복배송료를 입금하라고 함. - 택배비 없는 환급이 가능한지? |
| 답변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함.
- 이 건의 경우 1)의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이나 4)의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이 공급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택배비 부담 없이 구입가 환급 요구 후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가능.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쇼핑몰업과 관련 하여서는 1).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해제 2).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3).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인도 ㅇ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ㅇ기타(지연인도로 인한 불편야기 등) :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4).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 . 용역이 공급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5). 부당한 대금청구 : 청구취소 또는 부당대금 환급 6).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 :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으로 규정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