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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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자동차종합보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보험금 지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통합보장보험 |
| 질문 |
- 보험목적물 자동차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다른 자동차운전담보에 가입함.
- 친척 소유의 20인승 버스 차량을 운행하던 중 단독사고로 면책되어 자신 차량 보험의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소형 버스는 다른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절함. - 설명의무 대상 아닌가? |
| 답변 |
-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다른 자동차 정의 규정을 설명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 회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오히려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소외 2는 2007. 3. 26. 보험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피고의 서명을 가입신청서에 받지도 않은 채 단지 전화상으로 피고와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전화통화를 통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소외 2가 피고에게 이 사건 다른 자동차 정의 규정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원고 회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 회사는 피고가 다른 자동차인 이 사건 콤비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제주지방법원 2008. 4.29. 선고 2007가단11162 채무부존재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