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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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인터넷 통신교육 해지 및 환급 요구 건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인터넷교육서비스 |
| 질문 |
- 인터넷 학습지를 신청하여 교육하고 있음.
- 학습지는 선불제 요금으로서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요금이 결제되는 요금방식인데 아이가 아직 어려 혼자 스스로 하는 수업이 안 되어서 해지요청을 하였더니 회사 규정상 25일 이전에 전화를 주었어야하는데 25일이 지났으므로 회비는 돌려줄 수가 없다고 함. - 아직 1개월이 지나지도 않아 해지할 수 없다고 하는 회사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해지할 수는 없는지? |
| 답변 |
-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인터넷 콘텐츠업 관련 피해보상기준에 의하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수강신청 일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약관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입금과 동시에 수강신청이 되는 시스템인지 아니면 수강료 입금 후 별도의 수강신청을 해야 하는 시스템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