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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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등급이 낮은 학교 배정으로 어학취소 후 환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기타서비스 > 해외연수알선 |
| 질문 |
- '09.2. 유학 박람회를 통해 유학알선업체를 알게 되어 6월 초 미국공립교환(홈스테이나 학교를 정할 수 없음)학생 신청후 어학 테스트를 받고, 일주일 만에 원서제출 및 지원신청을 하면서 대금을 송금함.
- 미 국무성 관할 미국 재단에서 공립학교가 아닌 우리나라의 대안학교(미 출석시에도 학점인정, 과제 없음, 주4회 수업)같은 곳을 배정해 주었고, 유학원은 거부하지 않고, 그런 학교로 자녀를 보내라고 함. - 8.8 유학원의 메일을 받았는데 어제인 8.11에 8.14 출국하라는 연락을 받음. - 구글 검색을 통해 학교 평점을 확인해보니 보통의 경우 7~8점대이나 해당 학교는 3점으로 평가되어 있고, 원어민교사들을 통해 학교를 알아보니 평판이 좋지 않음. - 취소 및 환급이 가능한지? |
| 답변 |
- 계약서의 사항을 재차 확인할 것.
- 공립학교 입학으로 계약하였고 비록 등급이 낮은 학교라고 할 지라도 공립학교임이 확실하다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움. - 그러나 유학원은 의뢰인이 입학하고자 하는 지원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지의무를 해야하므로 계약서상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유학수속대행료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만일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여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지하게 된다면 학교 선정 사실통지후 입학관련서류 발송전의 경우 대행료의 50%를 공제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