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방문판매로 구입한 어학교재 계약 청약철회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어학교재 |
| 질문 |
- 방문판매 사원으로부터 어학 교재를 구입하면서 대금은 신용카드 10개월 할부 40만원 결제함.
- 박스개봉 하여 박스가 훼손되었으나 나머지는 사용한 것은 없음. - 구입 당일 청약철회를 요청을 하니, 자녀가 사용한 부분 때문에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함. - 청약철회 가능한지? |
| 답변 |
- 소비자는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에게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음.
-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사업자에게 발송하면 됨. - 재화 등의 훼손을 이유로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동 법률에서는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등이 이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법률 제8조(청약철회 등)2항 1호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지만,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