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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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일방적 엘레베이터 사용을 제한했으나 수선충당금 지급의 부당성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아파트 |
| 질문 |
- 408세대 단지인 아파트에 2000년 12월에 입주하여 한동안 2층에도 승강기가 멈추고 몇몇은 사용하다가 2층 주민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계단을 사용하라는 관리사무소의 일방적인 통보로 2층의 승강기는 사용이 중단되고 사용전기료, 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중, 수선유지비만이 관리비로 부과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
- 본인 세대는 시골에서 생활 하시던 부모가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 같이 생활하게 되어 통원 치료 등 부모님의 나들이가 계단사용이 불편하여 승강기 사용을 요구하였으나. 자치위원회에서 옆 세대 사용 분담금도 부담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지금까지 사용치 못하고 있음. - 2층 세대는 승강기 사용을 못하는지? - 그 동안 사용치도 않은 승강기 수선 충당금은 왜 부과가 되는지? |
| 답변 |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같이 살게 됨으로 공동규약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토록 되어 있음.
- 또한 공동시설물에 대한 운전(행), 관리, 유지 보수에 대한 공동 책임과 공동의 비용을 부담해야 함. - 2층 세대의 승강기 사용은 공동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라면 따를 수 밖에 없음. - 만약 승강기 사용료를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되고 있다면 이는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입주자대표 등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 그리고 관리비 중 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관리상 필요한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수시로 입주자들에게 받아 처리하기 곤란함으로 관리비에 조금씩 부담하여 적립한 다음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