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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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정기구독 경과후에도 임의 보급하고 대금독촉하는 신문 대응방안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신문 |
| 질문 |
- 1년 전 신문을 선결제 방식으로 구독 계약함.
- 정기구독기간(2009.7월)이 경과되었음에도 신문이 계속 보급되어 해당 지국 측에 이의제기하니 별도 해약요청이 없어 자동연장된 것이라고 함. - 이에 부당하다 생각되어 해지요구하니 현재까지의 신문대금을 납부해야만 해지가 가능하다고 함. -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
| 답변 |
- 소비자의 해약요청이 없었다면 대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문구독 표준약관 제4조(구독기간)에 의거 별도의 약속사항이 없는 한 1년을 구독기간으로 하고, 구독 계약기간 경과 후 해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구독계약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신문사들이 신문을 동의없이 무단으로 넣는 것은 의사실현의 악용이라 볼 수도 있음. -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는 민법 제532조가 있어 이걸 악용하여 신문을 동의 없이 계속 넣어 놓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하는데 이럴 경우 신문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단, 문앞에 신문사절을 써 놓는다거나 직접 신문사에 전화하여 신문을 무단으로 계속 넣을 시에는 법적조치를 한다고 주장할 경우 지불의무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