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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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처음부터 하자있는 오토바이 환불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오토바이 |
| 질문 |
-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운행한지 10회도 안돼 시동이 안 걸림.
- 배터리 결함이라 a/s를 받음. - 이번에는 배터리 문제가 아닌 오토바이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본사 as센터에 문의하니 오토바이가 출고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수리한 후에 또 문제가 생기면 새 오토바이로 교환해 주겠다고 함. -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오토바이를 구입하였으므로 환불조치를 원하는데 판매자는 안 된다며 거절함. - 환불이 불가능한지? |
| 답변 |
- 오토바이가 처음부터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소비자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미리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리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사례에서 오토바이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전적으로 판매자에게 있다 할 것임.
- 다만 그 결함의 정보가 경미하거나 수리로서 개선이 가능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고시2009-1)에서 정한 환불기준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결함있는 차량을 구입하였다는 점이 동 차량의 계속 운행에 지장을 줄 것을 염려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판매자가 즉시 교환하는 것이 어렵다면 오토바이 수리와 함께 적정한 보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보상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된 바 없으므로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우선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이 건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판매자가 거절할 경우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등에 중재를 요철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