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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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음원 개별 구매에 대해 설명듣지 못한 어학교재 계약 해제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어학교재 |
| 질문 |
-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어학교재를 구입하면서 3만원 정도를 지불함.
- 읽기 교재 1권 듣기 교재 1권 등 2권을 구입하였는데, 듣기 교재의 음원이 없어 출판사에 확인해본 바, MP3 음원을 따로 구입해야 한다고 함. - 계약 해제 가능한지? |
| 답변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에 의하면,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은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광고내용과 다를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음.
- 또한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컨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음. - 사은품은 미사용시 반환하고, 사은품 사용시는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순 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