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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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방문판매로 계약한 학습지 철회 거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학습지 |
| 질문 |
- 방문 판매원에게 학습지 구독 계약함.
- 다음날 후회되어 취소 요구했지만 철회를 거부함. - 무조건 1년 구독해야 한다는데 철회할 수 있는지? |
| 답변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서 교부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음.
- 물품인도일이 계약서 교부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물품인도일이 기준임. -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임. - 철회의사는 입증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으며, 서면은 발송일에 효력이 발생함. - 물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으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것은 철회를 거부할 수 없음. - 14일 이내에 철회의사를 통보했다면 정상적으로 철회가 성립된 것으로 대금청구 및 계약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 - 물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물품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 - 14일 이내 계약을 철회했다면 지불한 물품대금은 환급받을 수 있음. - 철회를 거부하거나 대금환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법 위반이므로 관할 시.군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