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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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도난카드에 대한 가맹점의 책임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물품대금 106만원을 oo카드로 결제받음
- 며칠 후 결제대금 입금이 지연되어 문의하자 결제한 카드가 도난카드로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결제대금의 50%만 입금해주겠다고 함 - 대처방안이 있는지? |
| 답변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당해 카드가 본인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함
- 본인 확인의 방법은 카드 뒷면의 서명과 매출전표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통상의 주의로서 확인하면 족하고 거래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여신금융업감독규정 및 가맹점약관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함 - 따라서 단지 도난카드라는 이유만으로 가맹점에게 손실을 전가시킬 수는 없고 법률과 감독규정, 약관에서 정한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면 그로 인해 부정사용이 사전에 방지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책임비율에 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고 카드사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