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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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충동구매로 구입한 유아용교재, 계약금 반환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유아용교재 |
| 질문 |
- 2009.8.5 설문조사를 위장한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유아용 교재를 488만원에 구입함.(계약금:10만원 잔금 카드할부)
- 그러나 당일 5시경 충동구매로 판단되어 해당 사업체에 계약해제를 요구하고 8.6 손실금액 20%를 부담하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니 계약금 10만원을 포기하기로 함. - 구입 당시 박스개봉도 방문판매원이 하였고 봉제인형 몇 개와 cd 2장을 우선 꺼내놓았던 것이므로 계약금 10만원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
| 답변 |
- 서면(내용증명)으로 해당 사업체 및 카드사로 청약철회 요구를 하여야 하며 재화나 물품의 훼손이 없을 경우 위약금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동 경우와 같이 CD, 봉제인형의 경우 제품이 개봉되었고 사용되었다면 업체매입가를 배상하여야 함.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의하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내용증명)을 판매업자에게 발송하면 청약철회가 가능함. - 그러나 동법 8조 2항에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CD 및 봉제인형에 대한 보상(업체매입가 등)을 해주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