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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헬스장의 변경된 이용금액 및 연회비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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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헬스장 |
질문 |
- 소비자는 2008.4월 3개월간 헬스를 하기로 계약하고 연회비 10만원을 포함하여 40만원을 결제하였음.
- 2개월 정도 운동하였을 때 헬스장의 대표자가 바뀌었고 그 대표자는 이용조건을 변경하여 3개월 이용료로 33만원으로 하는 대신 연회비를 없앴음. -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당초 계약하였던 조건이 현재의 조건과 비교할 때 손해를 본 것이므로 현재의 조건대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 처리 방안은 ? |
답변 |
- 당초 헬스장 계약당시에 비해 현재 조건이 더욱 좋아져 소비자가 서운해 할 수는 있음.
- 이 사건에 있어서 일단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중에 있는 상태로 현재 계약조건이 더욱 좋아졌다고 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변경시켜 적용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월간 이용료가 더욱 인상되었다고 할 경우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됨) - 현재의 사업자는 헬스장의 양수인으로서 전 사업주로부터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인수하게 되므로 소비자에게 당초 계약된대로 조건을 이행 해 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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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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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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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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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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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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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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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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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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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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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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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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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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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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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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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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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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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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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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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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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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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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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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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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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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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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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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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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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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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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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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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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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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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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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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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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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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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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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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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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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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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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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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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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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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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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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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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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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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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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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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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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