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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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휴대폰 할부 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기기 > 휴대폰(2G) |
| 질문 |
-휴대폰 한대를 무료로 제공 받는 조건으로 한 대를 할부 계약함.
-자동이체 통장으로 기계 2대값의 대금이 빠져나감. -사업체 측에 서류를 아무것도 받은 게 없음.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민법상 구두상으로 맺은 계약도 계약에 해당되므로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될 경우, 사업체측에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음.
-1대의 단말기 대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음. -판매자가 할부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할부계약은 대부분 기간이 장기이고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주지시켜 분쟁을 방지하고 또 계약의 공정화를 기하고자 할부거래법은 계약방실의 자유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판매자가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법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