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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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인터넷서비스 아이디 도용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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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초고속인터넷 |
| 질문 |
-소비자는 개인 사정으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6개월 동안 정지했는데 일시정지 기간 중에 누군가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당해 제게 유료게임 등 정보이용료가 청구되었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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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인터넷상에서 ID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중요한 것으로 가입자와 사업자 모두 엄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만약 타인이 가입자의 ID를 도용하여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원칙적으로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임. -접속내역 등을 확인하고 그 동안의 통상적인 사용내역과 대조를 하여 확연한 차이가 발견되어 ID도용에 의한 사용임이 확인되는 경우, 일부 통신회사에서는 고객관리 차원에서 과다요금의 일부를 감액해 주는 경우가 있으나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임. -따라서, 특별한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ID관리의 모든 책임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음. 다만, ID를 도용한 자가 경찰 등 관련기관의 사실확인을 거쳐 확인되었을 경우 이용요금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울 수 있음. -소비자의 ID 관리 소홀에 따르는 피해는 해결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비밀번호를 변경한다거나 쉽게 추정하기 어려운 비밀번호 사용 등으로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