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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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계약해지 거부로 인한 대금 채권추심에 대한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어학교재 |
| 질문 |
- 2000년에 사업체의 판매 권유 전화를 받고 인터넷 영어회화 강의를 위해 회원가입을 함.
- 어학교재도 배송 받지 못하고 인터넷 강의 보는 법도 연락해 주지 않고 하여 가입만 되었나보다 하였으나 약정한 기간 만큼의 대금을 내라고 연락이 와서 대금지급후 계약해지를 요청함. - 2005년 계약을 연장하였기 때문에 도서의 대금을 지급하면 계약해지해 주겠다고 하여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음. - 2009년 채권추심업체에서 360만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며 연락이 옴. - 이에 대한 문의? |
| 답변 |
- 교재대금 등은 소멸시효기간 완성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납부할 의무가 없음을 통보하도록 조치해야 함.
- 민법 제163조에 의하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 대가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며, 3년 시효가 넘는 기간의 채권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중간에 법에서 정한 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해야 하는데, 독촉이나 최고만으로는 적법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며, 법정 시효중단 사유는 (재판상의)청구, 가압류, 가처분, 채무승인 등이고 독촉이나 최고가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최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여야 함(민법 174조). - 따라서 설사 미납금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안은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금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