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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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연기강습계약 해제 및 잔여금 환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기타사설강습서비스 |
| 질문 |
- 2009.1. ~ 같은 해 6.(6개월) 기간 동안 연기수업 및 방송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300만원을 현금 결제하였으나 사업자측의 사정으로 계약 개시일을 1개월 연장하여 2009.2.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양당사자간 합의함.
- 2009.2.5. 유선상으로 계약의 중도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측이 250만원 환급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2009.2.27.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중도해지를 재차 요구하여도 아무런 답변이 없음. - 환급 가능한지? |
| 답변 |
-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야 상세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우선 연기강습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해지 시 아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액을 산정하고 있음.
- 연기수업료 300만원을 기준으로 수업개시일 5일째 중도해지 요청을 하셨다면 첫 달의 2/3인 333000원 및 잔여 달 수업료 250만원을 주장하실 수 있음.(방송출연 계약관련 사항은 별도 검토가 필요함)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① 개시일 이전: 이용료 전액 환급 ② 개시일 이후 °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 미환급 °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