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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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사업체 배송지연으로 손해배상 청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운수·보관·관리서비스 > 택배화물운송서비스 |
| 질문 |
-인터넷사이트에서 광고를 보고 여자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보내기 위해서 여자 친구의 생일날인 12월 24일을 지정해서 여자 친구에게 배달하기로 계약하고 물품대금과 택배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함.
-하지만 선물이 지연되면서 여자 친구와 싸우게 되어 택배업체에 환급과 더불어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싶음. -어떻게 해야 할지? |
| 답변 |
-이 경우 일정한 기간이나 시일 내에 약속의 이행이 되지 않으면 원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민법(제55조)상 ‘정기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법에 따라 피해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사업체에 송금한 물품대금과 택배비를 환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음. -하지만, 소비자가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관련되거나 정신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계약(예컨대, 의료 계약, 사설 경호계약, 결혼식 사진 촬영 계약 등)의 위반이어야 함. -따라서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라면 정신적 보상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