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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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대리운전자를 상대로 한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가능 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자동차보험 |
| 질문 |
- 대리운전을 시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대리운전기사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함.
- 가족운전한정특약으로 대인2는 면책되고 대인1만 부책하였음. -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그 보험회사가 대리 운전기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 |
| 답변 |
- 보험회사가 승낙피보험자인 대리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대리운전을 의뢰한 소비자가 인상된 보험료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나 추가적인 법률검토 필요함.
- 승낙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인바, 이 사건 보험약관 대인배상 Ⅰ 해석상 대리운전자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더라도 이를 대리운전자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자동차 소유자와의 보험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보험자와 자동차 소유자를 동일시하거나 보험자와 대리운전자와의 내부 관계가 따로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자동차 소유자와 대리운전자의 내부 관계에서 대리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대리운전자에게 구상권을 갖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2008가소11436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