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인터넷,인터넷전화해지시 부당 위약금청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국내전화 |
| 질문 |
-A사 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이용하던 중 A사의 인터넷전화가 출시되어 가입, 사용함.
-인터넷전화 최초 가입시 6개월만 사용하면 단말기가 무료라고 안내받았으며, 인터넷과 전화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서 10%할인적용을 추가적으로 받음. -그러나 최근 A사 인터넷을 해지하고 인터넷전화서비스만을 이용하겠다고 하자 두 서비스 동시 해지만 가능하며 위약금 (인터넷위약금 \56.221원,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면서 할인적용받은 위약금 \13,884원, 인터넷전화위약금 \43,308원, 모뎀설치위약금 \9,900원)이 발생된다고 함. -또한 인터넷전화는 다시 단독으로 가입하여 사용하라고 함. -최초 가입시 인터넷과 인터넷전화 가입시점도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동시 해지만 가능하도록 묶어두고 위약금을 청구하는데,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
| 답변 |
-현재 복합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함.
-인터넷전화단말기의 경우 6개월 사용 시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였다면 계약이행 해야 할 것임. -그러나 이용요금 할인의 경우 약정기간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제공받은 혜택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위약금 (인터넷위약금 A원, 인터넷전화 동시 사용 할인적용받은 위약금 B원, 인터넷전화위약금 C원, 모뎀설치위약금 D원) 중 A, D는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것이나, C의 경우 인터넷전화의 계속사용을 원하고 있으므로 청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음. -그리고 B의 경우 동시 사용으로 인해 할인받은 인터넷서비스 요금이므로 일부 조정이 필요함. -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