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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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신문 중도해지시 부당 대금 청구 관련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신문 |
| 질문 |
- 2009년 3월경 OOO 신문 구독을 신청함.
- 6개월 무료 구독을 조건으로 1년 구독계약, 상품권 3만원과 시사주간지를 제공받음. -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7월초 해지요청하고 받은 상품권은 반환함. - 해당 지국에서 무료로 제공한 신문대금을 요구하며 집으로 와서 받아가겠다고 함. - 본사에 항의하니 이 기간은 대금을 받지 않겠다고 함. - 대금은 어느 정도를 지불하여야 하는지? |
| 답변 |
- 약정기간을 정하였다면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함.
- 신문구독 표준약관은 정부에서 제정.고시한 약관은 아니지만, 중도해지,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신문업자와의 분쟁발생시 당사자간 개별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구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통상적인 처리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 계약기간내 계약해지 요구시,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이내에는 무료구독 2개월분의 구독료,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일때에는 무료구독 1개월분의 구독료를 지불함.(제5조 중도해약) - 이 경우 유료구독기간은 없고, 무료구독기간 중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위약금은 없으나, 인정상 1~2개월의 무료구독료를 지불하고 해지토록 해당 지국 측과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을듯 싶음. - 만일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이 어려우실 때에는 유선상 해지요구는 입증 효력이 없고 추후 대금청구를 우려하여 가급적이면 서면(내용증명)으로 해당 지국 측에 통보하시기 바람. - 미해결시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 또는 유관기관으로 조정 신청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