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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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전세로 입주한 아파트 퇴거시 관리비용 청구관련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가옥임대차 |
| 질문 |
- 01년도에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여 09.7.31 퇴거를 함.
- 이번에 관리비내역을 뽑아보니, 장기수선충당금 외에 승강기교체비, 난방교체비 등으로 연140만여 원이 나옴. - 관리사무소에서 현 임대인에게 아파트 소유권 이전시점부터 현재까지 발생된 비용만 지불하라고 설명함. - 예전 임대인 소유일 때 발생된 공사비용은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을 해서 현재 임대인이 자기 소유일 때 발생된 비용만 지불하겠다 하고 있음. -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답변 |
- 장기수선충당금은 자기 소유의 재산이 노후화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공동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함. 즉 세입자가 따로 약정을 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함.
- 약정으로 공동주택 입주자가 이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부과하여야 하며, 따라서 공동주택에 살던 세입자가 이사할 때는 그 동안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음. - 한편 승강기 교체비, 난방교체비 등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소유자에게 부담을 청구하실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등의 법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