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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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네일관리서비스의 변심에 의한 계약해지시 위약금 부당청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건·위생서비스 > 피부·체형관리서비스 |
| 질문 |
- 1일 전 손톱관리를 받기 위해 네일샵 계약을 함.
- 총 20회 관리를 받기로 하고 신용카드 결제함. - 계약을 하고 바로 관리를 한번 받으라고 했으나 시간이 없어 일주일 후부터 시작하기로 함. - 계약 하루 뒤 생각해보니 직원들의 현혹을 이기지 못하고 성급한 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됨. - 계약취소를 하고 싶다고 전화를 하니 이미 계약했기 때문에 해지가 안 되는데 꼭 해지를 원한다면 위약금 10%를 지급하라고 함. - 아직 서비스를 한 번도 받지 않았는데 위약금을 납부하는 것이 부당함. - 해지를 하려면 위약금 납부해야 하는가? |
| 답변 |
-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개시일 이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이므로 이용료 전액 환급이 가능함. - 사업체에서 환급처리를 지연시킬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여 서면상으로 취소요청을 해야 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용업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o 개시일 이전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 이용료 전액 환급 .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o 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