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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새 부품 수리비용으로 중고부품 사용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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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차량·승용물 > 자동차수리·점검 |
질문 |
-운행 중 자동차가 속도가 나지않고 엑셀레이터를 밟을 때마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시동이 꺼져 주변 카센터에 들러 점화코일 4개를 교체하였는데 개선되지 않아 LPG 전문업체에 가서 다시 점검함.
-점검결과 위 카센터에서 교체하였다는 점화코일이 2개만 교체된 것이고, 그나마도 중고로 교체된 것 같다는 말을 들어 즉시 카센터에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문의함. -카센터는 자신은 순정품만 사용한다고 하여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으나 이후에도 계속 엔진이 정지하고 후진시 시동상태가 불안하여 다른 정비업소에서 점검한 결과 역시 점화코일이 문제라고 하여 4개를 모두 신품으로 교체함. -탈거한 점화코일을 보니 도트(일련)번호 다 틀리고 제조사도 상이하여 점화코일과 간이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음. -해당 카센터에서 수리비 환급 및 이 업체에 대한 사법처리 또는 행정처분이 가능할까요? |
답변 |
-새 제품을 사용한다며 수리비를 받고, 실제로는 교체를 하지 않거나 중고품을 사용하여 수리한 것이 사실이라면 중고품 비용과 새 제품 비용의 차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물론 하자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해당 중고부품을 반환하고 수리비 전액의 환급 요구도 가능할 것임. -새 제품 비용을 받고 중고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처벌을 원한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면 될 것이며, 부당한 정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관할 시군구청 교통과에 요청하면 될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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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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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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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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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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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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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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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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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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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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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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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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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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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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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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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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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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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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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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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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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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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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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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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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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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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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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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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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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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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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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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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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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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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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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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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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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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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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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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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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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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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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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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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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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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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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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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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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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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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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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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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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