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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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서버다운으로 사라진 게임 아이템 복구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인터넷게임서비스 |
| 질문 |
- 인터넷게임 이용중 서버가 다운되어 게임 내에서 획득한 아이템 및 게임머니가 유실됨.
- 복구요청 가능한지? |
| 답변 |
- 현행 법률상 아이템의 소유권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
- 다만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임(제98조). - 물건이 법률상의 물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되는 요소가 있음. - 첫째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것, 둘째 사람은 물건으로서의 배타적 지배를 허용하지 않으며, 셋째 물건은 독립한 존재를 가져야 함. - 이를 게임 아이템에 비추어 보면, 아이템은 현실세계에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컴퓨터상의 데이터이므로, 해당 게임을 개발한 사업자의 지적 산물임. - 또한 게임 아이템은 게임 프로그램을 벗어나 별개로 독립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해당 아이템을 지배할 수 없음. - 따라서, 게임 아이템에 대한 권리도 독립된 권리가 아닌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포함되어 게임 사업자가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즉 게임 이용자에게 아이템에 대한 별도의 재산권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게임 내에서 획득한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에 대한 복구 등 손해배상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