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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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별정통신사가 기간통신사업자인 것처럼 속여 개통한 이동전화, 계약취소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이동전화서비스 |
| 질문 |
- 2008년 여름 마트의 가판대에서 A통신사 이동전화 2년 약정으로 개통했으나, 수개월 후 동 계약이 A통신사와의 계약이 아닌 별정통신사업자와의 계약임을 인지하게 됨.
- 요금도 너무 비싸고 왠지 신뢰가 가지 않던 상태였음. - 계약초기부터 소비자를 속였으므로 계약취소가 가능한지? |
| 답변 |
- 별정통신사업자도 엄연한 통신사업자로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간혹 가입단계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가입시키는 일부 사업자가 있어 주의 필요함.
- 이 경우 가입계약서상 별정통신사업자임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서명을 받았다면 사실상 속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힘듦. - 다만,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상 기간통신사업자와의 계약서처럼 꾸며져 있다면 명백한 부당행위로 보아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