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무단운전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배상책임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공제보험 |
| 질문 |
- 제3자가 무단운전 중 사고를 내 동승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은?
|
| 답변 |
-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인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는지의 여부가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출처 :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15685 판결【손해배상(자)】)
|